외교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및 활동을 수록한 「2009년 외교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외교백서」는 주요 외교사안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학계, 언론계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금번 외교백서는 총 290면으로 ‘2008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영사 서비스 확충’, ‘외교 역량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중·일·러와의 정상외교,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여, 에너지 협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외교, 미국 비자면제협정 가입 등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외교활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7(목)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통합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동 발대식에는 외교부 KOICA 봉사단, 행안부 인터넷해외봉사단, 교과부 대학생 봉사단 등 300여명과 관계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장, 주한외교사절, 언론, 학계, 문화계 인사 등 48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국 해외봉사단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이미지 부여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3개 부처에서 파견되어 온 해외봉사단을 ‘World Friends Korea’ 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향후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행사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 등 개회 동영상 상영, 봉사단 대표 선서 및 단기수여, 대통령 축사, 봉사단원의 성공사례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배려하고 사랑받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5.7부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발생한 23개 국가중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15개 국가를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홍콩,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한편, 멕시코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유사시 의료지원활동을 위해 지난 5.3(일) 주멕시코대사관에 파견된 질병관리 전문가팀은 대사관 비상대책반회의 참석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현지특파원 및 교민언론 인터뷰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계도하고 있고, 현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홍콩에서 격리수용 되어 있는 우리국민 6명과 관련, 주홍콩 총영사관은 한국 음식ㆍ신문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태를 지속 확인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국민 6명 모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5.8 홍콩 지방정부의 발표대로 격리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해당 국민의 신속한 귀국 또는 이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6자회담이 북한의 강력한 거부로 존폐위기에 놓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곳곳에서 6자회담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순방하여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최근 허철 단장이 미국을 다녀왔고, 이 차관보도 미국에 가서 협의를 하였는데, 이 협의에서 6자회담 이외에 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 지요

<답변> 제가 아는 한 6자회담 이외의 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북측이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핵 실험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텐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어느 정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와 그런 사태가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앞으로 6자회담 재개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는 국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답변> 제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및 의장성명을 준수, 이행하여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내일부터 보즈워스 대사가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본부장과의 면담은 언제로 잡혔는지, 외교부내 인사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요?

<답변> 내일 오후에 도착해서 외교부 장관 면담, 외교안보 수석 면담, 한반도 본부장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오후 늦게 그런 일정이 이루어지고 저녁때 위 본부장과 만나고 만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측에서 교착상태인 6자회담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장관급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도되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중국을 간 기회에 중국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중국정부로부터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아까 홍콩도 1단계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한 자치구인데요. 홍콩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 양돈농가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특별히 이상징후가 잡히는 건 없는지요?

<답변> 중국에서는 이상징후가 잡히는 것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홍콩에 우리 국민 6명이 격리되어 있고, 홍콩만 위험하여서 여행유의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입니다.

<질문> 위성락 본부장께서 FT와 인터뷰시 6자회담을 전제로 미-북, 중-북 접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정부는 6자 틀에서 벗어나는 미-북, 중-북 접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북 접촉이라도 긴밀한 한미 동맹관계하에서 양국이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미-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6자회담 재개과정의 중간단계로서 북-미 양자회담뿐 아니라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 전개를 봐야겠습니다.

<질문> 보즈워스 대표가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머물겠는데요. 본부장 면담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다음주 월요일 날 오전에 떠나는데 주말동안 개인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한 대사를 지내서 한국내 지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확인차 여쭤 보는 것인데, 북미 양자대화를 우리정부가 한-미간에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정확히 하자면 6자회담틀내에서 북미양자를 용인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틀 이외의 북미 양자도 인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 현재로서는 6자틀내에서의 미-북 양자 접촉입니다.

<질문> 6자틀을 벗어나는 미-북 또는 중-북 접촉, 또는 접촉수준을 넘어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유용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