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9.9.14(월) 14:00, 문태영 대변인(외교부)

1. 모두발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9.18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회원국 대사들과 한-아랍 소사이어티 이사진, 그리고 국내외 이슬람교 지도자 등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만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장관 주최「이프타르」행사를 2004년 이래 매년 개최중이며, 앞으로도 중동ㆍ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의 약 15억 무슬림들과의 친선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이슬람권과의 협력이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4차 한-ASEAN 현인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회의가 우리측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과 라오스 ｢분켓 상솜삭(Bounkeut Sangsomsak)｣ 외교 차관의 공동 주재로 9.16~18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ASEAN 현인그룹은 한-ASEAN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ASEAN 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마련을 위해서 발족 되었으며, 금년 중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재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최종 회의에서 한-ASEAN 현인그룹은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한-ASEAN 협력 평가 및 향후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 및 채택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는 금년 10월 태국 개최 예정인 제12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미북 양자대화를  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금번 UN 총회에서 남북간 접촉이 예정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북-미간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UN 총회시  남북간 접촉계획은 없습니다. 미-북 양자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북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는 목적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촉진하는 것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북미간 대화라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답변> 미국측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미북 양자대화를 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도 그런 목적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위성락 본부장이 관련국을 출장할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위성락 본부장이 이번 주말 장관을 수행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지난 주말 미 국무부에서 양자대화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은 북-미 대화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전격적으로 발표할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내지는 통보를 받았었는지요. 그리고 지난번 보즈워스가 왔을 때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미 양국은 6자회담 틀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과 북-미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보리 제재를 병행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보즈워스 아시아 순방의 성격을 지금 돌이켜 보면 서로 정보와 입장을 교환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사실상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미북 양자회담이 논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같은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낸 이후 결론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어 검토한 결과 일단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이고, 향후 국제무대에 제기하는 것에 대한 언론 문의에 대해서도 실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검토하시는 옵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가지(다른나라)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