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 경제여건 및 대응방향

ｏ GDP의 5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개방형 경제인 말레이지아 경제의 가장 큰 경제 현안은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외국인 투자국인 미국 시장의 침체에 따른 대응 방향의 모색임.

ｏ 말레이지아 정부가 추진중인 구체적인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 국내수요의 진작 및 이를 위한 금융여신 확대

- 재정 지출 확대

- 제조업 및 기타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나. 확장적 재정정책

ｏ 정부의 純開發支出(Net development expenditure)은 2000년에 250억링깃 (65.7억달러)을 기록하고, GDP대비 재정적자비율도 5.8%로 확대되는 등 확장적 (expansionary) 재정 정책 지속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재정적자 비율의 확대가 예상됨,

ｏ 말레이지아 정부는 97년 외환위기시 붕괴된 민간부문의 소비·투자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정부부문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확장적 재정정책을 국제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추진하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없음.




다. 유연한 통화정책

ｏ 중앙은행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한 기준 금리(Base Lending Rate)는 2000년에 6.78%로 낮은 수준을 유지

ｏ 통화량(M3)도 전년도의 4,564억 링깃 수준을 유지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억 링깃)

ｏ 미국의 연방기준금리 인하, 달러화 Peg 통화제도(1US$ = 3.8RM) 및 외환통제정책은 말레이지아 통화당국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그러나 이러한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 초래


라. 현행 외환정책의 고수

ｏ 중앙은행은 최근 기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달러 peg 환율의 평가절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

ｏ 달러화 peg제도 및 비거주자에 의한 링깃화 거래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외환제도는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2000년 경제실적

가. 경제성장률 및 규모

ｏ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8.5%를 기록하여, 전년의 5.8% 수준보다 큰 폭의 성장률 시현


- 이에 따라 명목 1인당 GNP도 전년대비 8.6% 증가한 13,361링깃(3,516달러)을 기록

ｏ 명목 GDP 규모 4,314억링깃을 需要측면에서 보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57.2%, 민간소비 및 투자 29.4% 및 정부지출 13.4%의 비중임.

- 한편, 供給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15.5%, 서비스 24.3%, 농·광업 7.1%, 상품·서비스 수입 51.5%의 비중임.

ｏ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분석하면, 공급측면에서 제조업(21.0%) 및 서비스업(4.7%)이 주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주도하는 개방형 경제구조임.

나. 실업율 및 인플레이션

ｏ 실업율은 전년의 3.4%에 비해 약간 떨어진 3.1%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적음.

ｏ 인플레이션은 유류, 버스요금 및 술·담배 판매세의 인상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생산재고, 수입물가 안정, 유연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하여 1.5% 상승에 그침

다. 財政收支

ｏ 확장적 재정지출정책의 지속으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전년의 3.2%에서 5.8%로 확대

ｏ 2000년 현재 정부부채 197억링깃은 동기 GDP의 37% 수준으로 건전한 수준임.

ｏ 정부부채중 對外負債의 비중이 1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국내 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기인(저축률이 GNP대비 39.5% 수준)

- 따라서 국내 인플레 압력 및 경상수지 적자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



라. 國際收支

ｏ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무역수지간 과도한 괴리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ｏ 외환 보유고 1,135억링깃(299억달러)은 4-5개월간 수입 결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00년 5월 이후 외환 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의 규제강화를 통한 외환 보유고 관리 등 정책 대응을 촉구

마. 對外負債

ｏ 대외부채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부채 상환 또는 중·장기부채로의 revolving을 통해 단기부채 비율을 축소하여 대외부채 구조를 건전화


- 단기부채 비율은 총 대외부채의 11%, 외환보유고의 15.4% 수준

- 중·장기 부채중 70% 이상이 만기가 3년 이상


ｏ 이에 따라, GNP대비 대외부채비율이 97년말의 64%에서 50.5%로 감소

3. 2001년 1/4분기 경제실적 분석

가. 경제성장율

ㅇ 전년동기대비 실질 GDP 성장율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4/4분기의 6.3%에 비해 크게 떨어진 3.2% 수준에 그침.


ㅇ 공급측면에서 보면, 농업(12.0%), 서비스(4.0%)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제조업(3.7)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ㅇ 수요측면에서 보면, 수출(6.6%) 및 민간소비(4.1%)는 전년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정부지출(9.7%)은 증가세가 두드러져,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음.

	정부지출	수 출	민간소비
2000 2001.1/4	1.7 9.7	16.0 6.6	12.2 4.1

나. 인플레이션

ㅇ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로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술·담배(4.7%), 교통비(4.0%) 및 의료비(2.5%) 등이 상승을 주도함.

다. 財政收支

ㅇ 재정수지는 16억 링깃 적자를 기록하여, 99년 이래로 처음으로 1/4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바, 이는 정부지출이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한데 기인함.

ㅇ 예년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압박이 경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라. 商品 貿易收支 및 外換保有庫

ㅇ 상품 무역수지는 136억 링깃(35.8억미불)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165억 링깃)에 비해 17.7% 감소함.

ㅇ 외환보유고는 272억미불을 기록하여 전년말 299억미불에 비해 27억미불이 감소.

가. 경제정책 기조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확대 재정· 금융정책, 민간·소비 및 투자 진작 및 FDI 유치 등을 요체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정책기조는 국제수지 흑자 및 국내저축 등에 의한 풍부한 국내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ㅇ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현재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短期的으로는 상기 주재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中長期的으로 볼 때, 97년 이후의 계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정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나. 성 장

ｏ 성장의 質을 분석하면, 2000년의 경우 상품·서비스 수출 16.3%, 투자 24.1% 증가하여 輸出과 投資가 성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구조

ｏ 말레이지아는2001년에 미국, 일본 등 해외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할 것에 대응하여, 투자 및 소비를 진작하여 고성장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단기정책에 그친다면 성장의 질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봄.

다. 재 정

ｏ 재정지출 증가가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민간 투자의 구축효과는 없음.

ｏ 아직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압박으로 인한 세율 인상, 채권 발생 등이 불가피한 바, 적절한 시기에 정책 수정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금 융

ｏ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無收益與信(non-performing loan)이 줄어드는 등 외형상으로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부진한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 및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인한 기업 여신의 증가는 말레이지아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ｏ 최근 금융시장 발전계획을 통해 금융시장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통화정책의 기조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ｏ 현 금융시스템은 풍부한 국내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의 善循環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경색 등이 일어나는 경우 금융시장의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불안요소 중의 하나임.

마. 무역

ｏ 수출구조 측면에서 미국·일본시장 등에 대한 지역적 편중과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서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말레이지아는이러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상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ｏ 따라서, 말레이지아의 무역수지는 미국, 일본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심각한 대외취약성이 불가피함.


ㅇ 또한, 서비스산업의 취약성 및 지나친 외국인투자 의존형 산업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서비스무역수지의 적자가 상품무역수지 흑자를 상당부문 상쇄하고 있어 무역수지 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외환

ｏ 중앙은행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행 달러화 peg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임. 특히 링깃화의 역외시장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환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논란의 가능성이 더욱 큼.

ｏ 최근의 교역 조건의 악화 및 외환 보유고의 감소 등은 peg 환율수준에 대한 논란을 계속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 부실 국영기업

ｏ Proton 자동차, 말레이시아항공(MAS) 및 Perwaja 철강 등 거대 부실 국영기업의 처리는 말레이지아 경제에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ｏ 지분매각, 경영합리화, 경영진 교체 등의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업이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5. 말레이지아 경제의 과제

가. 외환위기 이후 고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던 수출의 부진을 재정지출 및 내수 확대정책으로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 경제기조가 단기적이 아닌 中長期的으로 계속 추진되는 경우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ｏ 특히,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마하티르 총리의 정치적 거취가 변화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 사회 갈등의 표출 등으로 인한 경제의 혼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나. 말레이지아는집권자의 철학에 따라 보편적 국제경제규범에 부합하기보다는 자국 실정에 맞는 국제규범만을 취사선택하는 독자적 개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ｏ 경제구조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개방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말레이지아 경제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 따라서, 고도성장보다는 적정성장을 지향하는 안정정책으로의 전환과, 국제경제규범과 조화되는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러한 거시정책을 바탕으로 전기·전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수출산업 구조의 다변화 및 서비스·IT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이와 함께, 부실공기업 처리 등 기업구조 조정작업을 신속하게 전개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2001-06-30 주 말레이지아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