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9.02.~09.09.)

가. 정부 발주 원전 건설 사업 동향

1) 자금 조달

  ㅇ 반도(M. Bando)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는 정부 발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에 관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공개 협의, 부처 간 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

     * 2025~30년간 최대 602억 PLN의 금액을 조달할 예정(2025년 46억 PLN, 2026년 110억 PLN, 2027년 140억 PLN, 2028년 140억 PLN, 2029년 110억 PLN, 2030년 66억 PLN)

   - 이에 따라, 법안 발의자인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가 계약의 준비, 설계, 허가 취득, 재정 조달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

2) PEJ, 원전 건설 준비 작업 허가 신청

  ㅇ 8.28일 PEJ는 포모르스키에 주지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준비 작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환경 영향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건설 부지 확보 및 측량

3) PEJ, 원전 안전 시스템 관련 원자력청장 의견 취득

  ㅇ 9.2일 PEJ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시스템 분류 방법론이 폴란드 원자력법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무회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자력청(PAA) 청장의 의견을 취득하였음.

   - PEJ는 동 절차가 인허가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청장으로부터 의견 취득 절차가 원전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

     ※ PAA는 원전 안전 기능, 고장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 원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운영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하여 평가

4) 원전 운영 특별 허가권 도입 논의

  ㅇ PEJ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특별 허가권(special concession)이 도입되면 계속적인 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에너지 시장 가격에 따라 원전이 전력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주재국 언론은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PEJ가 특별 허가권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PEJ는 특별 허가권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과잉 생산될 때 원전 운영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함.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초과 공급 상황에서도 원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비엘코폴스키에州 대표단 및 노박 의원 방한

  ㅇ 방한 계기 지역지와의 9.2일자 인터뷰에서 노박(T. Nowak) 의원(코닌 지역구)은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긍정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코닌 지역이 여전히 두 번 째 원전 후보지로 남아 있다고 함.

   - 동 매체는 9.2일주 비엘코폴스키에州 대표단(노박 의원, 주총리, 코닌시 지역개발청장 등)이 수소 및 원자력 협력 목적으로 방한 예정이며, 동 대표단이 한국수력원자력 방문 및 원전 시설 시찰 등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 보도

     ※ (참고) 연합뉴스는 9.5일 부산시와 비엘코폴스키에주 대표단이 수소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도함.

다. 고속철 건설을 위한 자발적 토지 인수 프로그램 시작

  ㅇ 신공항사(CPK)는 바르샤바-우치 고속철 건설(2032년 개통 예정)을 위한 자발적 토지 인수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건물의 경우 감정가의 140%, 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120%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임.

라. 에너지

1)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 산업부로 이관 가능

  ㅇ 9.5일 정부법령센터에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를 기후환경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규정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동 규정이 통과되면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차관 혹은 차관보급)는 에너지 자원 관리를 담당 장관(※ 산업부 장관)이 있는 부처에서 근무할 예정임.

     * Draft Regula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mending The Regulation On The Government Plenipotentiary For Strategic Energy Infrastructure.

2) 가정용 에너지 가격 상한제 연장 난항

  ㅇ 헤닝클로스카(P. Hennig-Kloska) 기후환경부 장관은 2025년에도 가정용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길 희망하나, 필요한 예산 44억 PLN 중 20억 PLN만 확보되었다고 함.

     * 2024.12월까지 폴란드의 가정용 에너지는 500 PLN/MWh

마. 기업이 기대하는 이민 정책

     ※ (배경) △내무행정부는 폴란드 이민전략 초안이 준비 중이며, △가족사회노동정책부는 외국인의 노동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외교부는 비자 및 쉥겐 지역 이동에 대한 규정을 준비 중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 시행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음.

  ㅇ (기업, 이민은 인구 위기의 대응책이라 생각) 폴란드 기업은 출산율과 노동력을 별개로 여기고 있으며, 폴란드 고용주 측은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 10만 명 수준의 취업 가능 인력 및 미성년자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기업은 이민자들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민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로드맵, 가족 이민 가능 여부, 합법적인 추방 사유 등)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임시 근로 유치 활성화) 경제개발기술부는 농업, 건설, 물류,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최근 폴란드경제인연합회(ZPP)는 폴란드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며, 폴란드 정부가 아시아 근로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정부에 발송함.

     * ZPP는 IT에 15만명, 물류 분야에 15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

  ㅇ (규제 자유화 희망) 사용자 단체는 외국인의 노동 시장 접근을 유연화하길 희망하며, 외국인 취업 허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함.

바. 거시 경제

1) 1~3월, 국가 임금 중앙값* 발표

     * 임금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중앙값보다 낮은 임금을, 나머지 절반은 중앙값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 평균 임금 대비 현실적인 임금 분포를 보여줌.

  ㅇ 9.4일 통계청(GUS)은 1~3월 국가 전체 평균 임금과 임금 중앙값을 발표함.

- Rzeczpospolita紙는 기존*과 달리 GUS가 처음으로 국가 임금의 중앙값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중앙값 발표로 인해 현실적인 폴란드 임금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그간 통계청은 10명 이상 고용 중인 기업 月 평균 임금만 발표

2) 8월 인플레이션

  ㅇ 8.30일 통계청(GUS)은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를 4.3%로 발표함.

   -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4.1%, 에너지 10.3% 상승, 개인용 유류 -1.7%

3) 기준금리 동결

  ㅇ 9.4일 국립은행(NBP) 산하 통화정책위원회(RPP)는 폴란드의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함.

4) 2024년 예산 수입, 예산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ㅇ 8.30일 재무부는 2024년 예산 수입 전망치가 2024년 예산안* 대비 400억 PLN(약 93억 유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함.

     * 2024년 예산 수입은 약 6,820억 PLN

5) 정부, 1,000억 PLN 이상의 BGK 채권 발행 예정

  ㅇ 정부는 2025년 개발은행(BGK)의 운용 기금 자금 조달*을 위해 1,030억 PLN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국군 지원 기금 606억 PLN, 코로나19 대응 기금 260억 PLN, 구호 기금(對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82억 4천만 PLN, 도로 기금 89억 PLN) 등에 지출 예정

   - 경제학자들은 국방 자금이 필요한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공공 부채가 증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끝.